의안번호: 20014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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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2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정치 발전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4-06
220893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여성정치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3-14
220386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분ᆞ지급하여 지역별 정책 개발ᆞ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당의 정책 발굴ᆞ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1인2024-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702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 취업·주거 문제 등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청년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청년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은 구·시·군당에게 배분·지급하게 하며, 구·시·군당의 신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6-08-19
2006607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신보라의원 등 10인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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