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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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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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지원 과 방송·미디어 인력 대상 AI 기술 교육 도 강화한다. 산업 규제 합리화도 추진 과제다.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 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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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한국 발명진흥 회, 아이피나우... 전략을 지원 하는 사업이 안내되며, 2026년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추진 방향이 공개된다. 시장 요구에...
![[노성열의 AI경제] 특허소송 선진화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5%252F08%252F18%252Fp1065590399764290_976_thum.jpg&w=3840&q=75)
[노성열의 AI경제] 특허소송 선진화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이들은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피해입증 지원 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국회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2021~2023)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 원(NIA)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 연구' 총괄위원(2023) △주요 저서: 뇌 우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교육 지원법안
- 발명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발명을 이끌어 내는 교육분야로서 무한기술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발명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함 -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기술강국 및 창조발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신청 기술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출원절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출원이 거부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허출원의 활성화와 특허심사의 편의를 위한 특허출원 업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래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의 과학·수학·정보에 대한 교육 및 이들 사이의 연계·융합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코딩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다루는 컴퓨팅 과목을 수학, 과학, 디자인 및 기술(design and technology) 과목 등과 연계하고 있음 - 독일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STEM과 유사한 ‘MINT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이과교육진흥법」에서 ‘이과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과, 산수 및 수학에 관한 교육’으로 정의하면서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의 진흥을 하나의 법안에 담고 있음 -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예산지원의 의무화 및 지원규모의 증대 등을 통하여 각 교과교육에 대한 진흥을 강조하면서 융합도 도모하도록 함 - 각 교과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한 법안임 - 과학실험실 구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부개정법률안은 예산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현행법보다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실험실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철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임 -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홈페이지(http://***.**.***)에 제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간 일자리(job) 증가율 예상치 분석을 보면, 수학분야는 16%, 컴퓨터시스템분석가 2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32%, 의학연구자 36%, 그리고 생명의학공학분야가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STEM 분야 전공 학생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임 -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교원의 양성·확보·전문성신장, 교재·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책무를 짐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정·융합,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 조성 방안,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함 -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산하에 과학교육위원회, 수학교육위원회, 정보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종합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함 - 교육부장관은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교육부는 매년 과학·수학·정보 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범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지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 인재를 필요로 함 -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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