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4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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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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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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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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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25인2016-07-21
2021137임기만료폐기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개선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동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성·체계성이 미흡한 상황임 - 국가재정법에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 예산이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회계법 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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