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새벽 청소 나섰다가 참변…환경미화원 3명 사망, 청소차·덤프트럭 충돌
한국 도로교통공단 도 점멸신호 교차로에서는 서행하고, 적색 점멸신호를 마주한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이나 야간 에는 상대 차량이 먼저 멈출 것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 야간 시간·대로변 탄력 적용"…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바람
평일 야간 과 새벽, 주말·공휴일 등에 어린이 보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도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제한속도 운영체계 개선...
![[금강칼럼]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특성과 예방대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4285_1026594_3233.jpg&w=3840&q=75)
[금강칼럼]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특성과 예방대책
한국 도로교통공단 교통 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5년 대전에서는 7490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이... 큰 도로 로 나갈 때는 에이 필러와 주변 시설물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한다.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시행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변경하고 3년 이내에 개선의무를 부과한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여 대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보행자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고장과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