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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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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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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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6-08-05

200284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 사업과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 법률안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에 포함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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