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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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강산관광 관련 법 국회서 '낮잠'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안 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민주 "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지원"
법안 인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법안 은 대북 경제협력사업자 의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 금강산 피해 보상 특별 법' 뭘 담나
대북 경제협력사업자 의 손실 보상 을 위한 특별법안 을 제출했다. 여야 의원 59 명이 참여한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은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음 -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과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하는 등 동해·DMZ환경·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관광 및 보건의료 사업과 함께 환경사업까지 포함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기여하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신뢰를 사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음 -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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