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4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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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15대안반영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하여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6-22
2003633원안가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 등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제88조와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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