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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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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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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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관 근거를 마련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라는 명칭은 교육장보다 더 낮은 직책이라고 오인되어 위계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위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현행직선제를 폐지하되, 과거 간선제보다 확대하여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사 등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로 전환하고,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에 통합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별도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되어있는 교육위원회를 별도의 시·도교육위원회로 전환함 -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거인단에서 선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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