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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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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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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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ᆞ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잔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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