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4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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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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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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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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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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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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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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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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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1인2018-09-10
2001589임기만료폐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 및 강금·낙태·단종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음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제명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고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31인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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