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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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회⋅ 납세자 연합회, " 납세자 권리 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나 세무사는 납세자 권리 헌장, 납세자보호관 ... 도입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의 국세기본법 법제화 ▲ 납세자 와 과세관청의 '대등관계' 명문화 ▲세법 개정취지에...
![[포럼] 세무사회· 납세자 연, "과세전적부심 2심제 도입"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53_94617_4812_v150.jpg&w=3840&q=75)
[포럼] 세무사회· 납세자 연, "과세전적부심 2심제 도입" 제안
변화와 국세 행정에서의 집행 현황을 분석했다. 나 세무사는 납세자 권리 헌장과 납세자보호관 ... 개선방안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의 국세기본법 법제화 ▲ 납세자 와 과세관청의...
![[단독 인터뷰] 이광숙 국세 청 납보관 "나도 세무조사통지 받으면 겁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49203921774920392_silentrock.jpg&w=3840&q=75)
[단독 인터뷰] 이광숙 국세 청 납보관 "나도 세무조사통지 받으면 겁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도입된 직위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직위를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6에 따라 민간 인재만... 납세자보호관 은 국세 청 스스로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치에서 납세자의 권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함 -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함 -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함 -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를 함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함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개시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보완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를 보완함 -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함 -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임기를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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