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신·출산뉴스] 메디포스트 셀트리, 누적 제대혈 보관 34만 명 돌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59_120564_79.jpg&w=3840&q=75)
[임신·출산뉴스] 메디포스트 셀트리, 누적 제대혈 보관 34만 명 돌파 外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자 가족 의 중요한 변화 과정이다. '임신·출산 뉴스'는 예비 부모 와 양육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임신·출산 관련 정책과 제도, 의료·건강 정보, 육아 지원 서비스, 연구 결과 등을 쉽고...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0_120572_362.png&w=3840&q=75)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필요한 지원 으로 연결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 생애주기 사회적 고립 예방 책무 보완 ▲ 기본계획 의 생애주기 대상에 아동·청소년 포함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에 아동·청소년...
오늘의 운세-띠별(8월28일)
76년생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오랜만에 가족 들과 단란하게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기 좋은 날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획 된 전략을 기본 으로 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기회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함 -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극복과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