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4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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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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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의 가업상속공제는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유지 및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세무 공제제도임 - 수 백 억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는 제도인 만큼 조세정의를 해칠 우려도 큰 제도임 - 앞으로도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을 늘이려는 시도가 재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집단 기준 상향 시도 역시 동 법률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완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음
김관영의원 등 15인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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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사후관리기간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6인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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