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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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의원 "대중문화교류위, 행사보다 실질 성과 내야"
2025 회계 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예산 집행 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2027년 예정된 대중문화 행사 '패노메논'에 국가 예산 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초과세수 쌓아 AI·청년에 투자한다···“미래대응기금, 이렇게 걷어,...
일반 회계 로 재원을 전출하는 구조다.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결과 ...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만, 일반 예산 보다 집행 과정의 재량이 크다. 국가 재정법상...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에 정은경 장관 "신중 검토 필요"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2025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원안)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 주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지 않음 -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예산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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