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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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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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42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어 형이 감경(2분의 1)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19-10-31

2004982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1-05

2004345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5인2016-12-13

유사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배분토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3인2016-08-04

2015738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 부과를 추진함 -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막대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부과는 사용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여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와 발행 규모 파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층을 감안하고 영세 발행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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