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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14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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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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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5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사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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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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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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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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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외 지역은 정보접근성 및 인력풀이 미흡함 - 창업할 유인이 부족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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