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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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지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 를 연대(連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303임기만료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인지세법상의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배분토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5

유사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3인2016-08-04

2015738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 부과를 추진함 -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막대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부과는 사용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여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와 발행 규모 파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층을 감안하고 영세 발행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인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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