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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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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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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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조물의 치명적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임 - 비도덕적·반사회적 불법행위의 경우 사업자의 이익 환수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제조물 이용 중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점 및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모두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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