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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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브리핑]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 처리…대미 투자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03%252F12%252F20260312212317_806074_1.jpg&w=3840&q=75)
[의회 브리핑]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 처리…대미 투자 추진...
생활·안전 법안도 다수 처리…피해 구제 ·기후·정보보호 포함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수의 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에 대한 국가 의 손해배상 책임과 신속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대표발의)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국가 ...
'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 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그렇기에 민씨는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법 개정안)이 달갑지 않다. 피해자 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① 법 시행...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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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된 건만 6,532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436명에 달함 -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후유증을 정했음 -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하여 질병기준을 정했음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만한 사례가 없어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함 -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이 가중하고 있음 - 정부가 건강피해 여부 및 중증 정도를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구분이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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