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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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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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ᆞ운영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규정하는 내용의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위를 식품접객영업자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았음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를 모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영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멸실한 경우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제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양도·양수를 통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관할 관청에서 직권말소를 할 수 없어 적절한 행정조치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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