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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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에 "소급적용 등 과잉 설계 재검토해야"
피해구제 라는 명분 아래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책임까지 지우는 과잉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신중론을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소액·다수 피해자 의 실질적 구제 라는 법안 의 기본...
빈소 찾아온 기후장관… 가습기살균제 유족 "우리에겐 구제 아닌 배상이...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피해자 들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여야가 피해자 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깜깜이'로 법안 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이...
![[시선집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대 "장관 조문왔지만... 구제 아닌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대 "장관 조문왔지만... 구제 아닌 '배...
☏ 진행자 > 그 말씀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 개정안’ 이게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 ‘ 구제 ’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법안 내용에도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국가 책무 명시 및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추가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세화하며, 피해자단체 등이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에 대하여 추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함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420억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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