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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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766원안가결

바둑 진흥법안(대안)

-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임 -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3-29

1906551임기만료폐기

바둑 진흥법안

-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음 - 바둑을 통하여 청소년은 두뇌를 구조적으로 계발하여 사고력·정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교육적으로도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음 - 일반 사회인은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들은 취미활동은 물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바둑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여 해외에서는 바둑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바둑강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바둑의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단체와 바둑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바둑 기술 및 연구개발 등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기원을 설립하도록 함

이인제의원 등 12인2013-08-27

2106434공포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0-12-14

유사 개정안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둑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통적인 바둑강국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음 - 한국바둑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바둑진흥원이 바둑 진흥의 구심점으로서 바둑의 보급과 진흥, 나아가 바둑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훈현의원 등 22인2019-07-02

2016493임기만료폐기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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