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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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무관심, 국민 탓하지 마라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36%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608%252F20260608503557.webp&w=3840&q=75)
교육감 선거 무관심, 국민 탓하지 마라 [왜냐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명백히... 그 검증의 주체로 가장 적합한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씨름하는 교사들이지만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교육감 선거에 특정 정당 단체장 연호 '웬말'…김상동 후보, 선관위 고...
경북 고령군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고발인 A씨는 "이번 사안은 교육 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관여를 금지한 현행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정당 색상 차용·공개 지지 유도"… 지방교육자치 법 제46조 금지 행위 ...
경북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개입 논란이 단순한 비판이나 도덕적 지탄을 넘어, 현행법 을 정면으로...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 법)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 금지 등)이다. 이 조항은 1항에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려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화·이념화에 따라 주요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아무나 찍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 당선 후 보은 인사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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