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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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식] 금감원, 증권사 '캡티브영업' 현장검사/국내투자ISA 국내비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3%252F11%252F.cache%252F512%252F20250311500022.jpg&w=3840&q=75)
[증권소식] 금감원, 증권사 '캡티브영업' 현장검사/국내투자ISA 국내비중...
알아보고 제도개선 사항을 찾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월 28일)에 따라 5년물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호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 지원…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중소 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추 부총리는 "올해초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 세액공제 를...
국회, 신용카드 소득 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를 두어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 기업 ·중견 기업 이 상생결제 제도 를 이용해서 대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성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음 - 2013년 말로 일몰 종료됨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임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함 - 세액공제 혜택이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축소도 우려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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