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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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농업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 재난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후위험 금융상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을 위한 정책 기반도 포함됐다. 정부 는 산업계의 기후위험 대응을 지원하고 적응...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세계적 한류 확산세와 정부 의 관련 산업 육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한류 정책이 단순 관광 홍보... 한류산업진흥 기본 계획 수립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및 취·창업 지원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 의 해외...
3년 남은 AI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공제율·클라우드 등 쟁점 도마에
기반시설 육성 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다. 조 교수는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에서 인프라로... 반도체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돼 20%( 중소기업 30%)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AI는 15%( 중소기업 25%)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기본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간 협업 및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협의에 한계가 있고, 평가 및 협의 결과도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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