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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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7-27

222004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2214607공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건설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5인2016-08-03

2016438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시책의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시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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