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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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소득세법 '부부간 우회양도 ' 방지 규정, 과세 공평 어긋나"
이같은 양도 세 과세 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세법 은 두 가지 제도 를 두고 있다. 하나는 취득가액 승계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이하 ‘ 이월과세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판세]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 할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50759_80775_846_v150.jpg&w=3840&q=75)
[판세]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 할 수...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양도 에 관하여도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 에서는 이월과세 방식을 도입하여 2023. 1. 1.... 거래( 우회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 한 사안에서, '사건...
증여후 매각이 양도 세 절세 전략?…배우자·자녀 '세 폭탄' 맞는다 [알부...
/편집자 주 ④ 양도 세 이월 과세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중 과세 (세율 20~30%포인트 가산) 제도 를... 우회 증여를 통한 매각으로 1세대 1주택 비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령 여러 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함으로써 서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함 -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함 -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을 인상함 - 자녀세액공제를 정비함 -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주택 소유자 전부를 투기세력으로 내몰고 징벌적 성격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고가의 1주택 보유자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11개구 평균 매매가격(5억 2,000만원, ’18. 8월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형?소액 2주택 보유자 간 심각한 조세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징벌적 조세차별을 바로잡고자 2주택자 보유자들이 거래에 나서 수급균형 회복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강남3구 등에 소재한 고가 주택(아파트 포함)과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소액 아파트 간 조세형평성을 회복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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