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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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 가업 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593_44072_1931.jpg&w=3840&q=75)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 가업 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법인 경영의 오랜 숙제인 가지급금과 그에 따른 인정이자 부담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가업 승계에 적지 않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를 받을 수 있다....
김태규 의원, 장수기업 상속세 납부유예 확대 법안 발의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업상속 에 따른 상속세 를...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와 상속세 납부유예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일반병원 4곳 중 3곳 개인 운영인데…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승계 절벽...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 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공제 대상 727개 업종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 상속 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증여세 제도는 금융?부동산실명제 정착, 부동산실거래가 과세,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상속?증여세제는 형평성 가치를 강조하고, 성장 저해라는 비용은 무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경제성장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대부분의 자산이 고령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최근 다수의 해외국가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을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축소?조정하고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및 공제액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상속세 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의 세율을 인하함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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