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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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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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19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재난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 상환능력이 연말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제도의 활용이 제한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비금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되도록 하고 적립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비금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되도록 하고 적립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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