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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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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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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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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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minju.net2022-06-22중립

공기업 새 정부 첫 성적표...S등급은 한국 동서발전 '유일'

기관장이나 상임이사 에 대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 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은 한국 해양교통 안전 공단 이사 장의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 공기업 A・B 등급 중 절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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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6-11-25

2023341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면서, 결격사유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따르도록 하여 유사 법률 간의 체계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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