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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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뉴스] '제12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권리영화제' 티켓 예매 오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65_123147_355.jpg&w=3840&q=75)
[ 어린이 뉴스] '제12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권리영화제' 티켓 예매 오픈...
마포구, 유아 자원순환 구조대 모집 마포구 '2026 유아 자원순환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포스터. ⓒ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 내 유치원 과 어린이집 3~5세 유아 를 대상으로 놀이와 만들기를 통해...
경기도 교육 청,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원장 역량강화 연수 실시
박은희 유보통합지원단 단장은 "유보통합은 영 유아 교육 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장 리더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가 유치원 과 어린이집 이 함께...
" 아동학대 발생 83%가 ' 집 '… 교육 관계법 혁신 필요"
1%, ' 어린이집 ' 1.5%, '복지시설' 1.0%, '학원' 0.9%, '친척집' 0.7%, ' 유치원 ' 0.4%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석 소장은... 김 소장은 "서이초 후 초중등 교육법 , 유아교육법 , 교육 기본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 처벌법, 일명 '교권 5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 폐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개혁이 진행 중임 -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함 -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함 -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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