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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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이후 다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연속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총 사용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함 -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해당 직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늘림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국민경제에 골고루 확산되지 않아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무분별한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의한 것임 - 기업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적으로 처우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아직까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공정하게 대우 받지 못하고 있음 - 사내하도급근로자의 합리적 사용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 - 수급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원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 - 원사업주는 도급계약 체결 시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사업주가 고용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여야 함 -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원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면 수급사업주에게 사내하도급의 운영 및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우선 고용노력 의무만으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우선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채용 예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업무의 내용 등을 알려주거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이후 다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연속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총 사용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함 -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해당 직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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