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벤츠 딜러사 회식서 집단폭행…지점장 등 2명 해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8%252F25%252F202638821787635471.jpg&w=3840&q=75)
[단독] 벤츠 딜러사 회식서 집단폭행…지점장 등 2명 해고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딜러사는 사건을 확인한 뒤 관련 직원 2명을 해고했다.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될 수...
5년간 경찰 116명 부상·PTSD로 숨졌는데…순직인정 '좁은문'
중 입은 신체적 부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세상을 등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로... 손익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무원 재해보상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달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봐도 심의...
직원이 자기 왼팔을 스스로 절단... 아산시 마트서 벌어진 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사회 보험 형태로 제도화한 것이다.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내는 보험 료로 마련된다. 근로복지공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ᆞ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이에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산재 미신고 및 산재 은폐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산재급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공사 입?낙찰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급여신청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음 - 근로자 역시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가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산재급여신청을 꺼리기 때문임 -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올바른 산재 예방 및 재활정책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 가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산재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율 상승 및 입찰참가 자격 제약 등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됨 - 산재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상의 불이익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