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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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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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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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22054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형두의원 등 27인2024-11-12

2204650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임광현의원 등 19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

유승희의원 등 11인2018-12-12

201033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용득의원 등 20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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