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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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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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고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음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에 보건의료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료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의료수가의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ᆞ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지급의 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매년 연말 경에는 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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