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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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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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송옥주 의원,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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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때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송옥주,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함 - 항만관제 및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 신고를 면제하고, 선박교통관제 근거 마련 및 관제응답 청취의무 부여,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접안 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부산항 인근의 광안대교와 충돌한 씨그랜드호의 경우 예선을 이용하여 운항하여야 하는 선박이었음에도 예선 없이 운항하는 등 선박에 대한 출입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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