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378수정가결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4상임위 심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의 정의를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 모두가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3-06
2120117대안반영폐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김윤덕의원 등 13인2023-02-20
2117629대안반영폐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09-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034임기만료폐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09531임기만료폐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계획의 통보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9-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