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3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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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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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7-30
22157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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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5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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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향후 교육자치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은 시행령에 위임함
유은혜의원 등 27인2016-07-28
2001783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31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됨 -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학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관리,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7인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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