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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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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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18공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 또는 현상변경을 알고도 운반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등 매장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기헌의원 등 11인2025-04-25

2116860상임위 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는 연간 약 750건, 3만 1천점에 달함 -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약 12%임 -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달라짐 - 문화재 은닉죄의 경우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도굴범과 은닉범?유통범이 동일하지 않다면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 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6인2022-08-16

2018488대안반영폐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1

유사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범죄로 인해 문화재 도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굴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

송기석의원 등 12인2016-08-03

2000310임기만료폐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사건이 적발된 경우 해당 문화재에 대한 유통의 행위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이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1인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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