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3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17-01-11중립
대구시, 대구경북이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을 성공시키자
이러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배제한다면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서 K-2를 국가재정 으로... 지금껏 수십년 에 걸친 우리지역의 K-2 이전 요구가 번번이 좌절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 전국에는 16개소의...
bzeronews.com2017-01-11중립
대구-경북 힘 모아 통합신공항 성공시키자
이러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배제한다면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서 K-2를 국가재정 으로... 지금껏 수십년 에 걸친 우리지역의 K-2 이전 요구가 번번이 좌절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전국에는 16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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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원 등 108인2016-11-14
200306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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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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