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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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 중앙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농협 중앙회 이사 선출 규정은 농협 협동조합법 제130조 2항부터 4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현행법 에서는... 예를 들어 조합원 복지 향상, 지역 농업 발전, 소득 작목 육성 등 개별 농축협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셀프연임'이 막고 있는 농협 법 개정안, 그 내용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임시 의안번호 DD11285)은 농협 중앙회장... 비상임조합장 임기 제한 현행법은 지역농협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반면 비상임조합장 연임은...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농협 , 지역 축협, 품목조합(이하 조합)의 총회 의결정족수를 임원 의 선출 및 해임, 합병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용어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화환이나 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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