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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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력으로 법조인 되는 길 열어줘야"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 논의
설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의 연계라는 과제도 함께 수반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로스쿨에 미칠 영향과 변호사 배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계의 심도 있는 숙의와 실증자료에...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될 수 있어야"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변호사 예비 시험 을 실시하고, 합격자에 게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발예정 인원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5분의1 이내로 하고, 일정한...
"로스쿨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보게 하자"
“예비 시험 에 논술형 문제를 추가하고 처음 합격자 규모는 200명 내외에서 시작하면 논란이 적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 있는 것...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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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ᆞ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 실시 장소를 서울 소재 몇몇 대학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지방 소재 응시생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은 응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 - 이에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응시자 모두가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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