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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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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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1인2016-08-02

2020366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업에게 성과 달성에 따른 현금 보상을 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공유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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