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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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 등을 공용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은 특정 한 세대의 소유 에 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청주시, 노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접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ᆞ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 -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 -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 -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 -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ᆞ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 -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 -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의무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함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관리비 등의 청구, 수령, 관리,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규약을 정할 때 표준규약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규약의 제정·개정, 관리인 선임·변경, 관리위원회 설치·변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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