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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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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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급여·설명의무 각종 규제 폭탄에 처벌도 강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12건의 내용이 통합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을 진료한...
공무원 진료기록부 ' 연금공단 ' 열람 안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나 재해부조금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손상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의협, 대리수술방지· 공무원 재해 보상 법안 '다 반대'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될 소지가 높은 바, 환자( 공무원 당사자)가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음 -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맞추어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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