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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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_v150.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눌 수 있는 협력이익의 배분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해법이 될 것임 - 협력이익배분제는 2012년 2월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임 - 강제성은 없으며 단지 이행 시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시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의 협력으로 추진하여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협력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상생협력모델인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함 - 정부가 협력이익배분제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으로 협력이익배분과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협력이익배분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이익배분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와 검증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이익배분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력이익배분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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