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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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10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들은 하위 중소기업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음 - 이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결제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해당조항을 신설해 대?중소기업간 자발적인 상생 모델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 -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

홍익표의원 등 12인2016-08-02

2001362임기만료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2인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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