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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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정분권 외치면서 지방교부세 모수는 축소…" 지방 자치 역행"
따르면 지방교부세 는 내국세의 19.24%를 배분하는 구조는 유지한다. 다만 계산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24%인 지방교부세율 도 22~2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방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재정을...
부자 경기도의 빈 곳간… 해법은 정부·비수도권 몫 줄이기?
TF에는 행안부, 재정경제부, 기획처, 교육부 등이 참여해 지방 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 조정과 중앙정부... 폭의 인상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지방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렸다. 2018년 11%였던 세율은...
![[재방재정 개편] 20년째 묶인 지방교부세율 상향, 언제 빗장 풀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7%252F08%252F2026070816333911313_l.jpg&w=3840&q=75)
[재방재정 개편] 20년째 묶인 지방교부세율 상향, 언제 빗장 풀리나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재원은...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 자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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