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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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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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함 -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 -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함 -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 - 통신제한조치를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함 - 통신자료의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함 -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전해철의원 등 14인2015-06-12

2204279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성윤의원 등 12인2024-09-25

2203917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9-11

유사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연장기간이나 총 연장횟수 등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헌법상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ᆞ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ᆞ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대한 열람ᆞ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과거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내란죄ᆞ외환죄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 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절차를 마련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정부2019-03-28

2023981원안가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총 연장기간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ᆞ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ᆞ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 -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함 -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ᆞ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ᆞ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를 마련함

법제사법위원장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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