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 -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의 견인·보관에 있어서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정차 금지장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려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킴 -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설치되는 정차·주차금지표지의 경우 미국등의 사례처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하고 설치를 확대시켜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 등은 제33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제32조에 따른 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